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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유의사항

ezkyungli 2007-01-09 15034

2006년 2월 9일자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나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6.2.9.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는 급여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비과세 식대처럼 복리후생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더라도 원천징수신고시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하.「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5. 12. 31. 개정)

급여대장 작성에 있어서 회사부담분을 급여지급총액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동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있어서도 4대 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을 지급총액에 기재해야 되고,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도 비과세소득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과세소득을 지급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의 2%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외에도 소액(과세최저한)의 강사료나 원고료를 지급할 때 대부분의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에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데,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필요경비 80%인정을 고려하면 지급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25만원)인 때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되며,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2006.2.9.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누락했던 경우에는 굳이 2006년도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2007년 2월달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비과세소득을 신고하면 가산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신고된 지급총액과 지급조서의 지급총액의 차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할 경우 비과세소득을 누락한 것이라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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